유럽UNECE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선 변경 허용할듯7
- 등록일 2025-05-14 19:45
- 조회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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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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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aneri
지금까지는 UNECE 규정 뒤에 숨어있던 국토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됩니다 ㅎ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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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안 개정을 할 수 있는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할 생각입니다.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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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랑
법규 적용 문제죠. 미국 생산차는 한미FTA에 따라서 (국내 인증없이) 미국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오기 때문에 제한이 없고.. 중국 생산차량은 국내 법규에 맞춰서 승인을 받아야 하니 그 부분이 막혀 있어서 국내 법규가 달라지지 않는한 앞으로도 풀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뭐 그런게 아닌가 싶네요. EA FTA에서도 국내 법규 적용 예외 규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의무는 아닌 듯 한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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