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 오동운 공수처장 작심발언13
- 팩토리짱
- 등록일 2025-05-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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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째_자전거여행 / 댓글 달려면 영상을 보고 답시다.
법적 한계와 인원 보충. 신분 보장등 제도 개선을 이야가 하는데 이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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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번째_자전거여행
댓글 달려면 영상을 보고 답시다. 법적 한계와 인원 보충. 신분 보장등 제도 개선을 이야가 하는데 이걸 공수처장 마음대로 할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송구처장이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하나요? 그건 불법이에요. 법 테두리 벗어나 마음대로 수사하면 기소도 못하고 탄핵 대상이나 검경의 수사 대상이 될수 있어요. 법에는 공수처에서 임명 재청 하면 대통령이 임명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결재 없이 공수처장 검사를 마음대로 임명 못하죠.
영상 내용 행동 하라는건 불법을 저지르라는건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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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이퍼하루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넓히되, 기소권은 지금처럼 별도로 분리하는게 나을듯합니다. 둘다 가지면 권력자들의 목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 모두를 가져서 생기는 부작용은 일반 시민대상이 아닌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횡포에 있습니다.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자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목줄로 활용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권 모두를 갖게된다면 언젠가는 권력자의 더욱더 강력한 칼이되는 부작용이 나올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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