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도 피해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위약금 면제 6월말 결정” - 매일경제
- 정부가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6월 말 내릴 것을 9일 시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3일 대선 이후로 판단을 미루면서 SK텔레콤도 ‘피해자’란 논리에 힘을 보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유 장관은 고객들은 SK텔레콤의 말바꾸기 식 대응이 싫고, 보안 상 찝찝하더라도 길게는 2년 위약금으로 볼모로 잡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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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6월 말 내릴 것을 9일 시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3일 대선 이후로 판단을 미루면서 SK텔레콤도 ‘피해자’란 논리에 힘을 보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유 장관은 고객들은 SK텔레콤의 말바꾸기 식 대응이 싫고, 보안 상 찝찝하더라도 길게는 2년 위약금으로 볼모로 잡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도왔단 비난을 피해 가기 힘들어 보인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SK텔레콤이 회사측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처분의 법적 정당성과 수준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약관 위반 시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 최대 수위는 3개월 영업 정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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