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스럽단 입장이군요
ㄱㅅㄹ
판새도 정상이 아니예요.
뭐 도찐개찐이죠. 지멋대로 시간단위로 판단해서 이 사단을 일으켜놓고는 검찰탓 할게있나요.
법조문을 어겨가면서 까지 그래야될 이유가 있나요
그냥 난 잘못없다 책임 회피죠
결론은 정해진 법조문도 적용못하는 정치판사란점
지귀연 고리가 이상하긴 합니다
게다가 지귀연이 없으면 이 티키타카가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핵심 고리입니다
의도야 어떻든지간에 털어봐야할 점
그냥 구속기간 산입 관련해서 따로 헌법소원제기되서 위헌판결난것도 아닌데
갑자기 몇십년동안 날짜로 계산하던걸 시간으로 지마음대로 해석해서 취소시킨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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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ㅅ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