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판사, 검찰새끼들 지 무덤을 팠네.25
- Nowhere2go
- 등록일 2025-03-12 20:19
- 조회수 2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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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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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어차피 조직에 충성하면 만사형통이죠.
요직 거치고 퇴임하고 빅펌 들어가서 꿀빨고.. 조직에 충성하는게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게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에 판사검사들이 독재정권 말 잘듣게 하려고 몇년마다 재임용 하게되어 있는데 이걸 아직도 유지하고 있죠. 검사, 판사 결국 조직에 충성할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미국처럼 판사, 검사 선출하고 기소권도 전문성 있는 각부처에 부여해야죠. 공정위, 기재부 등과 같은 부처도 기소권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사기 같이 복잡한 사건에 전문성도 없는 검사가 기소하는게 말도 안되는 겁니다.
정치의 정점인 대통령이 지휘하면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목줄을 풀어주면 검찰 밥그릇을 위한 미친개가 되죠. 사람 못믿어서 3권분립 하는건데 언제까지 사람 타령만 하나요.
결국 미국처럼 검사를 선거로 선출하고 탄핵으로 견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게엄하니 국회가 막았듯이 위험한 기계에 안전장치 2중 3중으로 하듯이 권력에도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합니다.
- 미국 선출직. 국무장관 (35/56), 법무장관 (46/56), 재무 (36/56), 감사원 (34/56), 교육감 (13/56), 농업위원 (12/56), 보험국장 (10/56), 토지위원 (5/56), 노동위원 (4/56), 세무위원 (1/56)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U.S._statewide_elected_offic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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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렉슈렉슈렉
이번 기회로 판검새 새끼들은 한번이라도 임용된 적이 있으면 변호사 개업 못하게 법을 개정해야함. 돈 벌고 싶으면 첨부터 변호사만 하라고. 이 버러지 새끼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온갖 더러운 짓이나 정치질은 다하고 나중에 퇴직해서는 기업가들 똥꾸녕이나 핥고 다니는 더러운 기생충 같은 새끼들임. 그리고 기소 공소 심의위원회를 법으로 보장하는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서 외부인으로 구성하여 좆같이 수사하거나 기소 판결하는 새끼들은 전부 처벌할 수 있게 해야함. 법기술자 새끼들이 형사소송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좆같이 기소하거나 위법 수집 증거를 제출해서 공소기각을 유도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서 범죄자 새끼들이랑 짝짜꿍하는 짓을 못하게 막아야함. 그리고 이번 윤석열 기어나온것을 계기로 형소법도 이렇게 고의로 유도된 위법 기소는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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