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보안이 규칙이라 평의 내용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평의 마무리 단계고 곧 평결에 도달한다 정도는 말해줄수 있는걸까요?
내용이야 극비지만 평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다 정돈 해줄수 있을듯싶어서요
그게 아니라면 기자의 뇌피셜이고
물어보면 실례 리고..
내용말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정도요
@키쥔 그럼 평의 임박도 기자의 뇌피셜일 가능성이 높네요
@메탈오페라 지금 나오는 내용은 헌재 출신 판사 또는 연구원 들의 뇌피셜 이라고 하네요
말 들어보면 예전 통진당 해산인가에서 소수의견이 1명이었는데 그판사가 마지막까지 소수의견이 2명이라 생각하고있었고...
소수의견 쓰는것을 상의하려고 자신과 같은 의견이라 생각하는 판사와 전화 회의를 하다가 그 판사는 다수의견이란것을 알았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어느정도는 알겠지만 재판관들도 100%다라고는 말 못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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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