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 박근혜때도 이렇게 애가 탔었던가요?10
- 내집마련1
- 등록일 2025-03-17 22:54
- 조회수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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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지금보다 탄핵 찬성 여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다만 박근혜때 헌재 판결의 경우 탄핵 인용을 주저하는 재판관 2~3명이 있었는데 국민대통합을 위해 설득해서 만장일치로 만들었다는게 정설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박근혜때는 헌법재판관 9명이서 심리를 했는데 지금은 2명은 윤석열 탄핵안이 접수되고 한 달 가까이 늦게 들어오고 심지어 한 명은 아직도 공석이라 심리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명 아니었나요?
@우리는어디로 찾아보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말에 퇴임해서 선고 당시에는 8명이긴 했네요. 어쨌든 지금보다는 재판관 충원이 잘 되어 심리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