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불상, 5월 10일 일본에 반환 ㄷㄷ.jpg112
- lfsate
- 등록일 2025-04-24 15:50
- 조회수 3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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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here2go
이집트가 대영박물관에서 자국 유물들 쌔벼가면 문제가 되는게 맞기야 하죠. 그것과는 별개로 짜증나는건 할 수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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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ysaidstseekye
우리도 일정기간 점유해서 우리꺼합시다
대신 나베랑 신천지 일베 선물로 줍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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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here2go
남의 집에 들어가 살아도 20년 지나면 자기집이 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법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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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Nowhere2go 법이 정말 그런가요? 20년의 2배인 40년 갖고도 안되는 데요.
압구정 땅 무단 점유 유치원 “내 땅” 주장... 18억 된통 https://v.daum.net/v/20240409115507650 이들은 2018년 ‘40년간 해당 토지를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만큼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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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이 쪽바리들로 구성되었나 보네요 아휴 법꾸라지들 다 껍질 벗겨서 죽여야 함 같은 논리로 장물이어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꺼니깐 안주면 그만이죠 병신같은 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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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추천드립니다.
법에 따라서 반환준비중에 우연하게도 분실(?) 당해서...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수 없고.. 그후 30년 뒤에 다시 짠하고 나타나면..
대법원의 판결처럼... 시효취득이 인정 되는거라..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의 소유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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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ire / 한국 대법원이 쪽바리들로 구성되었나 보네요 아휴 법꾸라지들 다 껍질 벗겨서 죽여야 함 같은 논리로 장물...
봄날의오전 / 부석사에서 왜구에게 약탈당한 물건이라고 주장할게 아니라 장물 선의취득쪽으로 재판을 끌어갔으면 어땠을까 ...
타이거고슬링 / 아 진짜 이런 논리는 1도 없이 감정만 뻗쳐서 하는 소리는 진짜 아무 도움도 안됨.
크하핳하핳핳 / 저는 님 2찍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