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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었는데 어떤 IT 전문가분이 올려주셨네요
진짜 한번 꼬옥 털어봤음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이 정도 알 권리는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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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만드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
한 사람에게 계속 유사한 판결이 배정되는 건 오류죠.
몇가지 가설을 세워볼 테니 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설1 - 아예 지명기능이 있다.]
재판관련 정보를 저장할 때 시스템은 추천하는 정도이고 판사를 지정해서 넣을 수도 있다.
보통 첫 저장할 때 기본값으로 추천이 지정되어 있고 변경버튼을 눌러 변경가능할 수 있음.
터는 방법
-화면 로딩 시에 시스템이 추천대상을 뽑는 로직이 돌아갔을 거고 그 로그가 있을 거임.
-저장시점에 지정된 판사와 추천로직으로 추천된 대상이 다른 재판을 모두 전수조사하면 됨.
-일반기업은 보통 3개월 정도 로그가 보관되니 그 사이에 털어봐야 함.
향후 보완책
-사람이 개입할 수 없게 시스템을 고치고
-추천을 변경하면 전자결재를 받도록 해야함
[가설2 - 대상자를 가려 뽑을 수 있다.]
랜덤인 건 맞지만 대상자를 필터링 할 수 있다.
조건을 걸어서 맞는 사람만 랜덤을 돌린다는 의미로 대상자가 1명만 나오게 조건을 걸었다.
원래 재판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성, 성별 등으로 있을 법한 기능이다.
터는 방법
-필터를 돌리는 조건도 추천로직이 돌아갈 때 로그에 남았을 거임.
-문제가 되는 재판들의 필터조건을 다 뽑아서 실제로 몇명 나오는지 확인해보면 됨.
-그 필터에 재판과 관련없는 조건도 있다? 그럼 빼박임.
향후 보완책
-중립성을 누군가가 판단하고 판사를 필터링한다는 것 자체가 중립성을 해치는 일임.
-이렇게 못하도록 시스템을 고쳐야 함.
일반 기업들은 보통 Transaction log를 3개월 정도 보관하고 있는데
법원은 어느 정도까지 보관하는지 모르겠으니 일단 빨리 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한이 안 됐는데 지워졌다?
빼박 증거인멸이니 혹시 IT담당자분이 이걸 보시면 공범이 되기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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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펌) 판사배정시스템 함 까봅시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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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here2go
특검이답이다 / 국민의 알 권리 저도 알고 싶습니다
나라꼴 / 걍 나올때까지 돌리는듯
내일의죠 / 민주당 조질 판새 나올 때가지 돌림 내란당 봐줄 판새 나올 때까지 돌림 이게 개법부 새끼들이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