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하루에 10건 넘게 처리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진정 3d직종이셨군요.
그런데 증원을 요청 안한다???
꿀빨고 있으셨음??
다 외주주고 아랫사람 주고 그런거지...
대법관은 법조문만 읊는게 일
하급심은 실재 재판 건수 살벌함..
대신 해줄껍니다
백명으로 늘려서 1인당 육백건 정도로 널널하게 판결할수있게 해드려야죠
그래서 양승태가 상고법원만들려고
재판거래하고 별짓거리다히닜죠
다 외주주고 아랫사람 주고 그런거지...
대법관은 법조문만 읊는게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