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일관되게 개판인데도 무소불위네요.
잘못해도 그걸 재판할 판사도 본인들이고...
판사의 재판을 심의하고 파면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배심원제와 비슷한 기관이 가질 수 있도록 안하면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될듯...
그리고 판검사는 전관예우 없앨 수 있게 5년이상 변호사 금지와 국가기관 및 정치계 입문 금지를 해야 한다고봅니다.
AI 판결 40% 판사 40% 배심원 20%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판사는 인간과 민주적 판결을 위한 보조역할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법해석 전문성은 이미 AI가 우세니까요
AI 판결 40% 판사 40% 배심원 20%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판사는 인간과 민주적 판결을 위한 보조역할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법해석 전문성은 이미 AI가 우세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