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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민주당이 한다는 법원 개혁이 이건가요?2

대법관 증원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고 심리 충실화를 도모합니다.

대법관 수를 늘림으로써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보장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합니다.

재판 절차 개선

국민 참여 재판을 확대하고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사법 참여를 확대합니다.

전자 소송 시스템 도입 등 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법관 윤리 강화

법관의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법관 비리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합니다.

법관의 책무성을 높이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좋은거라면 임기초에 밀어붙여야 합니다

왜그래야하는데

4심제도입

재판배당 투명화

견제장치설치등 할게많음

2025-05-09 점아이콘

0 -내일아가라

그런 것도 있어요?

2025-05-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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