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가장 궁금한게4
- 모래마대
- 등록일 2025-05-22 16:14
- 조회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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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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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1
올해 안에 결론 나지않을까요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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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마대
박근혜때도 국정농단 재판은 3년 걸렸더라구요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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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속거북이
개인적으론 없어저야할 정당이라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보수정부에서 민주당을 위헌정당해산신청하는건 아무문제가 안되지만, 민주정부에서 국힘을 위헌정당해산신청하는건 매운 큰 문제로 다루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나라 판사들은 공정한 잣대로 판단을 하지 않아요. 통합진보당 해산 이유보다 더한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 제일 큰 보수정당(언론들과 자기들이 주장)과 대선을 지면 제1야당되는데 이런 정당을 날릴 재판관들 없을 겁니다. 그냥 명태균 +건진 +내란재판 등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쪼그라들게 만드는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제일 좋은 방법이죠. 다만, 이 방법도 결국 사법부를 제대로 개혁해야 모든게 가능해서 쉽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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