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극복을 위해 루즈벨트가 추진한 뉴딜 정책은 경제 개혁, 사회복지 확대, 금융 규제 등 미국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 중 여러 핵심 법률(예: 국가산업부흥법, NIRA 등)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보수적 성향이 강했고, 루즈벨트의 개혁 정책을 ‘헌법에 어긋난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간주했습니다110.
이런 사법부의 저항을 극복하고자 루즈벨트는 1937년, 연방대법원 판사 수를 늘리는 ‘법원 팩킹’ 계획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당시 대법관은 9명이었는데, 70세 이상 판사가 은퇴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새로운 판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개혁에 우호적인 판사를 대거 임명하려 했던 것입니다810.이 계획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거센 비판과 함께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판사가 어느 나라 가든 주제를 모르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