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민주당 부동산 정책집이 다 나와있다니까요70
- 등록일 2025-05-07 14:27
- 조회수 1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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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흐
저 문장으로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 보기엔 좀 아닌것같은데 개발사업시 완전히 민간에 주는방향 말고 주체로써 나선다는 얘기같은데 책을 봐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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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copy
큰 틀에서 경제정책 방향이 사회적 시장경제 입니다
노사관계 세금 부동산 등등 모든 분야에서 개인보다 사회, 공공이 우선시 되는 방향으로 가서 모든 분야에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컨트롤해서 복지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 하겠다고 합니다 책을 안읽으신 분들은 놀라실수도 있겠지만 시세차익이 남는 공공분양도 없어져야할 제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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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or111
항상그래왔어요.ㅎㅎ..내란당은 기득권과같이 해쳐먹을정책만만들어왔구요.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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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부동산이던 다른 경제던 유럽식(좋게 말해서 유럽식 나쁘게 말하면 읍읍) 갈 생각인가 본데요. 트럼프 등장 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유럽 본진 망한다는 소리 들렸던거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주택시장만 망하면 다행일 것 같네요. 물론 주택시장 망한다는게 가격 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래는 끊기고 공급은 없는데 낡은 핵심지와 주변 가격차가 양극화 되면 그게 망하는거죠. (은마는 무너지고 다시 짓는게 빠를 듯, 근데 그게 진짜로 무너질 때까지 가면 망하는 거 - 무너질 것 같은 주택조차 제대로 처리 못하는 나라가 나라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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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민주당 씽크탱크들이 쌍팔년도 사고방식이긴 한데 쌍팔년도 방식의 직접적 장애물들이. 1. LH로 대표되는 공공의 부채가 상당하다. (문재인 말기 LH 사태 났을 때 LH 해체한다고 했다가 못했죠. 노 답 LH 두고 공공은 ㅋㅋㅋ) 2. 국제화 시대 통제 불가한 외국자본의 주택 시장 진출 이렇게 봅니다. 쌍팔년도 인간들이 가진 공통정서가 외세와 자본의 지배논리 타파인데 한국이란 나라가 이미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상황(그리고 구성원 조차 다민족 다인종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에서 주택시장만 반대로 달리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시대 착오적인지 누군가는 비싸게 대가를 치루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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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저7 / 윤두창땐 아가리 묵념하다가 민주당 집권할거 같으니 버러지들이 슬슬 기어 나오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