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놔주고 사망하자 시신 버린 강남산부인과 의사.jpg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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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03-1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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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파랑새_ 결격사유와 재교부를 착각하신거 같습니다.
의사는 취소사유가 해소되면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시험없이 재교부를 받습니다.
변호사는 취소후 재교부 조항이 없습니다. 즉 취소사유가 해소된 뒤에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 의료법 - 제8조(결격사유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변호사법 -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80%ED%98%B8%EC%82%AC%EB%B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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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새_
@xozoco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 자체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로서 활동하려면 변협에 등록해야 되는데 변협에 등록을 취소시켜서 활동을 못하는 것 아닌가요?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등록만 못하는 걸로 압니다.
예로 제주지검장 김xx 길거리에서 여고생보며 음란행위 하다가 걸려서 제주지검은 2014년에 사표내고 변호사 등록은 안되서 1년 정도 놀다가 2015년에 변호사 등록하고 지금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법 만드는 국회의원도 많이 하고 전과도 많은데 지금 다시 시험보라면 못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그들도 다시 따기 힘든 전문자격증을 다시 시험보라고 만들어놓았을 리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강용석도 그렇고 형사적으로 문제되도 자격정지나 변협 등록취소지 다시 시험보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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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파랑새_ 변호사법을 읽어보세요. 변호사 면허취소후 재교부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님이든 사건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래도 잘 모르시겠으면 네이버 익스퍼트나 로톡에 변호사들한테 물어보세요.
법조인으로써 면허가 취소됐다면 법을 중하게 어긴것이고 법조인으로써 생명이 끝난겁니다. 아무리 쓰레기라도 최소한 그정도 양심은 있는거죠. 어느 직군과는 다르게.
===========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 의료법 - 제8조(결격사유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변호사법 -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80%ED%98%B8%EC%82%AC%EB%B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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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파랑새_ 갑자기 뭔소리를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님이 - 변호사 면허는 재발급되는 거 아닌가요? 하셔서 변호사 면허 재발급 안된다고 법조항까지 올려 알려드렸습니다.
======= 의사는 취소사유가 해소되면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시험없이 재교부를 받습니다.
변호사는 취소후 재교부 조항이 없습니다. 즉 취소사유가 해소된 뒤에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 의료법 - 제8조(결격사유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변호사법 -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80%ED%98%B8%EC%82%A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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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파랑새_ 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 의료법 - 제8조(결격사유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변호사법 -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80%ED%98%B8%EC%82%A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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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드쑈쑈팽
@xozoco 의협과는 달리 변호사협회는 법적으로 자체징계권이 있습니다.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2000년 신설) 입니다. 영구제명된 변호사는 2018년 최초 1명 발생했습니다. (3회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이전 변협정직 3차례) 결국 면허취소가 아니라 변호사협회 회원 정지/탈퇴 (재입회가능)라서 회원감싸는건 의협과 대동소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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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버나드쑈쑈팽 감싸도 적당히 해야죠. 변호사 단체도 국가기관이 아닌곳에 징벌권이 있는건 좋지 않은 방향이죠. 국가기관이 감독해야 나은 방향입니다. 그래도 음주운전만 해도 형벌과 별개로 징계 받기 때문에 몸 사리죠.
의사 단체들은 cctv, 대리수술, 리베이트 등 불법을 처단하는걸 쉴드 치죠. 이걸로 국민건강을 운운하는것도 어이가 없구요. 응급이나 어려운 수술이면 이해가 되지만 미용목적 수술로 사람 죽이고 다니는 의사가 있는것도 의사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왜 의사들이 국민에게 이미지가 안좋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니 청룡인 소리를 듣는 겁니다.
미용목적 수술로 사람 죽이고 다니는 의사, 멀쩡한 눈 백내장, 멀쩡한 이 임플란트, 대리수술, 수술중 성추행, 생각나는것만 적었는데도 의사들은 이래도 면허가 유지되네요. 심지어 박탈 당해도 몇년지나면 다시 발급해 주죠. 멀쩡한 치아 썩은 것처럼 만들어 갈아버린 '공포의' 치과 의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444923
대리수술 747번 시킨 의사에 자격정지 4개월…"처벌 강화해야"https://www.yna.co.kr/view/AKR20201009027900530?input=tw
멀쩡한 눈이 백내장?…수술권유 백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47961
[단독] 실손보험 ˙구멍˙ 막았더니…백내장 수술 95% 줄었다 (출처 : 매일경제 | 네이버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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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버나드쑈쑈팽 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도덕, 법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죠. 아이를 양육할 때도 상벌이 확실하지 않고 떠받들어 주면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무원, 정치인 등이 물의를 일으키는거고 한국에선 의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전국민이 다 아는 대리수술, 리베이트 등 불법을 쉴드하는걸 보면 의식이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죠. 한국사람이 미국에서 사고치고 경찰한테 의사라고 직업 밝히는거 보면 특권의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죠.
영국에서 수상이 과속딱지 떼거나 불법주차 당하는거 보면서 이래서 선진국이구나 하죠. 한국도 이런걸 없애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성역없이 불법에는 철저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 더 나은 사람을 뽑는 방법 | 브라이언 클라스 명강의 몰아보기 3편 #위대한수업 https://youtu.be/N7N-6R6dA1M?si=uOLOC14_orjVbiCm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 주면 안 되는 이유는? ☠ |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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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_
@xozoco 법이 강화됐어요. 환자 때문에 과속, 신호위반해도 면허취소 끼어들기 앞지르기 잘못해도 면허취소죠.
고의 악질 범죄는 면허취소가 당연한데, 일반인이 과속, 신호위반한다고 직장 못 다니지는 않잖아요?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네요.
개정안은 의사 면허 취소 사유에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당연히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도 들어간다. 실형을 받았을 경우 면허 재교부금지 기간은 집행종료 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었고, 집행유예의 경우도 기간 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불가하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 재발급을 받으려면 형을 마친 뒤 복지부 면허 재교부 심의소위원회(총 9명)에서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통과하면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 관련 법령,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 40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취소 사유에 따라서는 최대 10년간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재교부가 전혀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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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파랑새_ 전세계 이런 조항은 대부분 있습니다. 그간 한국 의사만 엄청난 특혜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뭔가 과장되게 아시는거 같습니다. 한국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교화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금고형 안나옵니다.
신호위반, 과속, 끼어들기, 앞지르기로 금고형이 나올려면 사망사고 정도이고 이때도 음주운전 같이 확실히 운전자가 잘못했을때 금고형 나올까 말까 합니다. 예를들면 신호등에서 핸드폰 하느라 사람들 치여 죽이는 정도여야 나올까 싶네요.
딱찌 떼는거 정도의 일상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정도로는 금고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료사고, 의사의 고의적 범죄도 형량이 낮자나요. 리베이트나 백내장 95%나 수술 줄었는데도 수사 안구요. 이거 정상적인 나라라면 상해, 사기, 배임 등 잡아들일수 있는 사안이예요.
========= 멀쩡한 눈이 백내장?…수술권유 백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47961
[단독] 실손보험 ˙구멍˙ 막았더니…백내장 수술 95% 줄었다 (출처 : 매일경제 | 네이버 뉴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 2024. 9. 20.>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시행일: 2025. 6. 21.] 제8조
의료법 - 제8조(결격사유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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