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벗는거로 끝나는게 아니라 변호사도 자격도 영구 박탈해야함.. 그래야.
잘못된 행동은 안할려고 하지..안걸리면 되고 걸려도 옷벗고 변호사로 전관대우받으면서
또 해먹을수 있는 현 시스템..
엄한사람 죄인으로 몰려 억울한 사람 생길수도 있는데 신중하게 재판해야지..
모든 사법 시스템을 개혁할 하늘이 준 기회를 날리면 또 이렇게 된느건 시간 문제
맞는 말씀입니다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한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수있는데 리스크가 아예없죠
판검새 및 의원 각부처 장차관 등
진짜 힘있는놈들은 처벌을 강화해야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더약하게적용되니
대한민국이 이모양이된거죠
모든 사법 시스템을 개혁할 하늘이 준 기회를 날리면 또 이렇게 된느건 시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