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옥션 고객확인제도 과도한 개인정보요구에 기관민원 넣어야겠네요34
- 고스트JK
- 등록일 2025-05-08 13:31
- 조회수 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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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가플래닛
극악의 과정이긴 하나, 별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771&ccfNo=2&cciNo=1&cnpClsNo=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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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JK
@베가플래닛 지마켓·옥션이 운영하는 스마일페이 → 전자금융업자 → KYC 의무 → 신분증 요구 가능
→ 일부는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 1. 스마일페이는 전자금융업자 → 사실 스마일페이 운영 주체는 ㈜이베이코리아의 자회사인 ㈜스마일페이, 전자금융업 등록 사업자입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무 수행 중입니다.
🔍 2. KYC 의무 → 부분적 사실 항목설명 적용 대상고객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예: 출금, 송금, 충전, 계좌 연결 등) 법적 근거「특정금융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적용 시행 주체스마일페이(전자금융업자)는 KYC를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라 시행
🟡 즉, 모든 이용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 또는 위험도에 따라 시행 예: 거래 한도 초과, 고액 충전, 미성년자 확인, 수상한 계좌 연결 시
❌ 3. “주기적으로 실지명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 과도한 일반화 무조건 주기적 실명 확인을 요구하는 법령은 없음
실명 확인 수단은 다양함: 공동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계좌 인증 등
👉 신분증은 최후의 수단일 뿐, 이를 강제하고 대체수단 없이 운영하는 것은 과잉조치로 볼 수 있음
📌 결론: 댓글의 문제점 요약 주장검토결론 스마일페이는 전자금융업자다✅ 맞음사실 KYC를 반드시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일부 사실이나 ‘의무’는 아님과장 실명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가능은 하나, ‘강제’는 안 됨과잉 해석 신분증 요구는 정당하다❌ 대체수단 없이 요구 + 파기 미확인은 부당문제 있음
🧾 민원서에 추가할 수 있는 요지 스마일페이는 전자금융업자이므로 위험기반접근법(RBA)에 따라 고객확인(KYC)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는 상황별·위험도 기반으로 제한되며, 모든 사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신분증 촬영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입니다. 또한, 다양한 실명 인증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고, 민감정보를 강제 수집·보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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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가플래닛
ChatGPT 답변인가 봅니다. 전 업계 사람이긴 합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같은 전자금융업자도 KYC를 운영하는데 그때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KYC대상자는 일반 기능들은 사용할 수 있으나 금전이 오가는 거래는 불가능하게 개발되어있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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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D
@베가플래닛 잘 아시겠지만 토스나 카카오페이는 타인에게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은행과 같은 성격을 갖으나 스마일페이는 타인에게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전금법에 따라 휴대폰 본인인증, 계좌인증을 거친 실명 이용자에 한해 200만원 보유 한도를 갖는 상태에서 통상 금융권에서 자금세탁방지 고액이체로 분류하는 1천만원 조차도 소지할 수 조차 없으며 무엇보다 타인에게 자유로운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잘아시겠지만 토스나 카카오페이가 비대면 계좌개설을 진행할 때에도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자이크 한 채 수집, 암호화하여 보관하는 반면
지마켓은 고객이 직접 신분증 날 것 전체를 촬영해서 업로드하면 암호화된 것도 아닌 것을 직원들이 수동으로 정부24라고 했나 어딘가에 직접 조회한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히는겁니다. ㅠ ㅡ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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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D
안녕하세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를 겪고, 2차례 글을 썼던 이용자입니다.
우선 저같은 경우 지마켓이 특정금융정보법을 명분으로
대고객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넣은 것은 정상 조사 진행중이고,
개인정보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으나
관할기관이 아닌건지 오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이첩되었습니다.
충전한 캐시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피해를 겪는 많은 이용자들이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야
일개 쇼핑몰의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수집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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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민원을 제기할 때 법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 지마켓(스마일페이)은 전자금융업자로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를 갖는 것은 맞다.
- 허나 특정금융정보법은 제1조(목적)에서부터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①항에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고객확인제도를 운영하되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2조의2(실지명의에 관한 사항)를 따르게 되어 있다.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 동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②항에 따라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법에 의거하여 지마켓은 전자금융업자로서 그간 고객확인제도에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이 아닌 휴대폰 본인인증 등 대체수단으로 고객확인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 휴대폰 본인인증, 계좌인증을 검증 주기에 따라 꾸준히 거치고 있는 고객들에게
- 수천만, 수억원도 아닌 꼴랑 200만원 한도에서 보유할 수 있는 충전금을 두고,
- 은행 등의 금융회사와 다르게 타인에게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는 기능도 없으며,
- 지마켓을 비롯해 자신들이 정해놓은 한정적인 가맹점에서 결제수단으로만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한 자금세탁행위라는 탈세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라는 테러가 발생하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한 채,
2025.04.29.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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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JK
베가플래닛님 의견참고 해서 chatgpt로 만들어봤습니다 이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먹힐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귀사에서 운영 중인 스마일페이/스마일캐시의 **고객확인제도(KYC)** 절차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귀사는 현재 고객확인을 위해 사용자가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이미지를 직접 촬영하여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 및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해 명확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1. 고객확인을 위한 신분증 이미지 업로드 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주민번호 뒷자리, 발급일, 주소 등)가 자동으로 마스킹(가림 처리)**되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지 여부 - 예: 주민번호 뒷자리 블러 처리, 발급일자 자동 가림 등 - 또는 사용자가 촬영한 원본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수집**하고 있는지 여부
2. 업로드된 이미지 파일이 귀사의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암호화 처리(AES 등)가 적용되어 있는지** 여부 - HTTPS 외 **암호화 알고리즘 기반 추가 보안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서버 저장 시 해당 이미지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접근 통제되고 있는지**
4. 고객확인 목적으로 수집된 이미지의 **보관 기간, 보유 목적, 파기 기준 및 시점, 파기 방식**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5. 이용자가 제공한 신분증 이미지에 대해 **파기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통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상기 질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행정안전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8조: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조항) 등을 기반으로 한 정당한 이용자 확인 요청이므로, 빠르고 명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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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가플래닛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가 주 목적이긴 하나, 사기 및 금융범죄 예방의 목적도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자료인데,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민원이나 상담시 조금 더 도움되실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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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퍼영감과99퍼의수정
저는 폐기에 대한 문의를 했어요.
신분증 사진을 수집할경우 확인후 즉시 삭제를 한다고 해도 복호화및 물리적 매체에 기록이 지워지지 않을수 있으니 수집방법에 있어 제3자등 적합한 보안 사항을 잘 적용하고 있는가의 질문을 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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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Yashin
마스킹 없이..그것도 파일 첨부 방식으로 가장 허술하게 수집하면서 경우에 따라 앞 뒷면 사진 파일도 요구하는 등 또 가장 민감하게 수집하죠. 그렇다고 인증 시스템이 실시간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민감 정보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형식으로 며칠은 기본으로 걸린다는 점.. 다른 업체, 기관에서도 고객확인제도들 몇번 해봤는데 이렇게 허술하면서도 민감한 방식으로 저렇게 오래걸리는 곳은 처음 봤네요.
스마일페이가 법률에 따라 고객확인제도를 운영하는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방식이 너무 허술하고 신뢰가 전혀 안 가죠.
잘못하면 고객만 피해 보는 시스템인데 속된 말로 깜냥도 안되는데 요하는 것은 ㅈ나게 많습니다. 겨우 저렇게 할거면 스마일머니는 예전 적립금 형태로 돌리고 스마일페이 전자금융업에서 손 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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