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시의회가 공개적 방송토론을 통해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상향 조정 조례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시와 시의회는 11일 오후 KBS 광주방송 ‘생방송토론740’에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시 측에는 김준영 도시공간국장과 노경수 광주대 교수(도시부동산학과), 의회 측에서는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과 박홍근 나무심는건축인 상임대표가 출연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이들은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 등 중심상업지 주거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40%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박필순 위원장은 “광주의 도심인 중심상업지역은 지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심에 정주 여건이 조성되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며 “투자 여건이 마련된다면 죽어 있는 건설 경기도 살아나고, 광주 인구도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상임대표도 “현재의 규제는 50년 전 묶어 놓은 것으로, 도심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행정은 규제를 풀어 투자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고, 투자자들이 광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김준영 국장은 “용적률을 높이면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며 “중심상업지 본래 목적에 주거를 추가하면 나 홀로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설 것이고, 학교·교통난·쓰레기 등의 문제가 심각해져 오히려 시민들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경수 교수도 “중심상업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할 경우 특혜와 연결될 수 있고, 주택시장 붕괴 등 각종 사회문제가 불거질 것이다”고 전제한 뒤, “현재 광주지역 주택시장 흐름도 분석해야 한다.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만이 능사가 아니다.
수요를 늘리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시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12일 중심상업지구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강기정 광주시장이 재의를 요구해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는 재의요구안을 일정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재상정해야 하며, 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 2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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