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내달부터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그에 상응한 관세를 매기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의 농축산, 철강, 영화업계 등이 한국의 무역 규정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축산업계는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개선이 필요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면서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NCBA는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이다.
한국은 수년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액 기준)이지만, 미국 축산업계는 소고기 수출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상호 관세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USTR은 각 무역 상대국의 관세 및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해 개선 방안을 내달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상호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결정할 전망이다.
미국 축산업계 이외에도 철강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아 생산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반복적으로 덤핑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의 철강 생산능력이 자국 수요보다 훨씬 커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미국의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한국의 불공정하고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관행이 미국 경제에 연간 33억달러(약 4조8000억원)의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최소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미국영화협회(MPA)는 한국의 콘텐츠 관련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부과가 미국 기업들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미국 대두협회와 대두수출협의회는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고서 생명공학 기술로 개발한 작물의 수출을 승인받는 절차가 길고 부담스러우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저율할당관세(TRQ)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장성원 국제경제팀 팀장 sotg8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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