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81만 육박 ‘최다’
생활여건·고용·교육 등 조사
결과는 31개 시·군과 공유
2025년 하반기까지 정책 개발 완료
“미등록 아동 교육권 보장해야”
경기교육감 등 구제대책 논의
고령화·저출산의 늪에 빠진 지역 사회에서 이민정책을 되돌아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7개 시·도 중 처음으로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지역·분야별로 다르게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관내 거주 외국인 수가 80만9801명(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맞춤형 사회통합정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선 이민자의 생활 여건과 고용, 교육, 사회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실태 조사는 권역별 외국인 주민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수준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 △정책인지도 및 서비스 이용 경험 △필요한 지원책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해 진행한다.
의사소통, 안전, 노동, 교육, 주거, 보건복지, 사회 기여도 등 주요 항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사 결과는 31개 시·군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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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관련 기관, 전문가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경기도형 사회통합 모델 구상에 들어간다.
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정량적 데이터를 확보해 이민자와 지역 사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산시 등 도내 시·군에선 결혼·취업 등으로 불어난 이주민들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립·자녀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왔다.
최근 국내에선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지위가 열악한 정주 이민자들을 위해 사회안전망 등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팽배해 있다.
고급·전문·일반인력을 나누고 특별체류를 확대하는 등 장단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매년 도내에선 이주노동자들을 둘러싼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4년 전 겨울에는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가 자다가 숨진 채 발견돼 이주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주거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올 2월에도 평택의 한 외국인 기숙사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노동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1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논의하는 등 외국인 교육정책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만나 이달 말 종료되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구제대책을 놓고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중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 등의 이유로 외국인등록번호(체류 자격)가 없는 아동을 뜻한다.
임 교육감 등은 “학생에게 어떤 사정이 있든 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이달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 사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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