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올해 세무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분야 신고 누락 및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5년간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정기조사 외에 주식 비율이 증가한 과점주주 조사 및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주요 확인 사항은 ▲신고 납부 여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 부동산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이다.
신고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된 항목, 적정 감면분에 대해서는 추징 절차를 밟는다.
시는 다만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올해 조사는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법령 미숙지 등에 따른 착오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 중심의 세무조사로 기업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223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 분야 기획조사로 66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거뒀었다.
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은 “지방세의 성실한 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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