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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의 원인이 된 탄핵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됐다"며 "(기각이 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주장한 즉시항고의 상급심 판단에 대해 윤 변호사는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천 처장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은 헌법 정신에 정면에 반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도 영장에 대한 항고를 부정하지 않는 판결이 있었다"며 "천 처장의 답변은 법원 판례마저 부정하는 자기부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논란이 된 구속산정기간에 대한 질문에 윤 변호사는 "학자들도 문제를 이미 인지한 상황이며 변호인단이 문제가 있다고 제시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즉시항고와 관련된 윤 대통령 특혜 의혹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상황이 아니라 변호인단의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이 부분은 일반 사건에서도 주장했으면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심판이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심리 과정이 거쳤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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