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바로 세워야 미래가 있다.
신속한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비상계엄을 헌법의 질서로 되돌리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절대다수의 국민과 우리 헌법 질서는 12.3 비상계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12·3 비상계엄을 찬성하는 국민은 극소수다.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즉시 해제된 것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며 명령이다.
다만 탄핵에 대해서만 국론이 장기간 분열된 상황”이라며 “비상계엄과 탄핵의 당사자가 한 명이니 이를 분리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빠르고 분명한 판단을 통해 헌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헌재의 신속한 탄핵 인용 결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헌재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즉각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현재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했다고 평가하며 “인구절벽, 기후 위기, 남북관계 악화, 경제와 민생의 불안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교육의 대전환도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 새로운 출발을 했듯이, 대한민국의 대전환도 헌법을 바로 세워 민주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적은 독재이며, 우리 헌법의 적은 늘 비상계엄이었다”며 “우리 헌법의 역사는 비상계엄을 통한 민주주의 억압의 반복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비상계엄을 통해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사실은 역사적 평가로 명백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사를 보면 비상계엄을 찬성하고 옹호하는 국민은 독재를 키웠고,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국민이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의 기본법인 헌법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은 교육의 책임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민주주의 교육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고, 독재와 비상계엄을 통한 헌법 질서 파괴를 극복하고 방지하려는 의지를 담아내야만 살아있는 교육이 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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