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에 대해 ‘맹탕 감사’라며 윗선과 몸통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고속도로를 원안대로 신속히 추진하고, 그간 논란에 대해 경기도민과 양평군민에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지금까지 ‘왜’,‘누가’,‘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속도로)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다"며 "그런데 종점을 포함해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이 걸렸다.
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3분의1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절 없었다"고 직격했다.
나아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나마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원안대로 신속하게 재추진해야 한다.
이번 감사로 변경안은 사실상 용도 폐기됐다.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어 주민 숙원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며 "난데없는 변경안으로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켰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들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며 "‘왜’,‘누가’,‘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다.
윗선과 몸통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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