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감국가’ 대응 시급한데 “네 탓” 공방만 하는 한심한 여야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17 23:34:39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한 조치의 후폭풍이 거세다.
장차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 협력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힐 수도 있는 만큼 정부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에만 급급하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 속에서 여야가 하루빨리 정쟁을 끝내고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올해 1월 초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기적으로 볼 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국내 정치의 혼란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은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의 핵심 국익이 걸린 사안을 2개월 넘도록 몰랐던 무능에 대해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먼저일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허장성세를 보인 것 등이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또한 궤변에 불과하다.
안보 전문가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2024년 12월과 올해 1월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그 후폭풍으로 인해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 논의는 아예 실종됐다”며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엉터리 논리부터 당장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서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정쟁에만 몰두하는 여야를 보면서 ‘이들이 과연 수권정당을 자처하는 공당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조만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방미도 예상된다.
여야는 이제라도 소모적 대결을 멈추고 미국을 상대로 한 우리 정부의 협상력 강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