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성장 둔화가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백악관이 일종의 경제 재설정을 위한 경로로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꽤나 충격적이다.
트럼프는 관세를 사용해 공정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수출 업체의 경쟁 환경을 평준화하며, 궁극적으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제조업 르네상스를 주도하겠다는 생각으로 선거운동을 펼쳤다.
트럼프가 첫 임기 동안 경제와 금융 시장을 척도로 사용한 방식을 고려할 때 그 여파가 너무 커지기 전에 강경한 무역 협상을 언제 줄여야 할지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쉽게도 그는 그렇지 않은 듯하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8주도 채 되지 않아 트럼프는 비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세 또는 관세 위협을 무기화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미국 기업과 가계 복지에 피해를 입힐지라도 말이다.
트럼프는 지난주 의회에서 "약간의 혼란은 있겠지만, 우리는 괜찮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시장과 경제는 단지 중독되었다.
우리는 이 정부 지출에 중독되었고) 해독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해독의 일부는 광범위한 연방 일자리 감축을 뜻하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경제로 파급돼 연말까지 5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반응은 심각했다.
소비자 신뢰도가 폭락했고, 220명 이상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신뢰도가 2012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주식 시장에서 약 6조8000억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월가 전략가들은 이익 추정치를 대폭 낮추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과잉반응이라고 말한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로부터 전 세계가 부러워한 경제를 물려받았다.
트럼프가 말했듯이 ‘약간의 혼란’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안일함은 순진한 생각이다.
경제 위축은 예측할 수 없고 행동을 변화시킨다.
노동 시장이 회복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세기 초 닷컴 버블이 터진 후 비농업 일자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데 4년이 걸렸다.
주식 시장의 큰 손실로 많은 미국인이 수년 동안 주식을 기피하고 부동산과 같은 유형 자산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07년에 주택 시장 버블이 발생해 세계 금융위기가 촉발됐다.
그 결과 가계와 기업이 장기간 부채를 줄였고 이는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당시 비농업 일자리가 위기 이전 최고치로 회복하는 데 6년이 걸렸다.
이후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탓에 마지막 경기침체가 찾아왔다.
그것은 짧았고, 불과 몇 달 동안 지속됐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침체였고,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이 중단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28% 감소했다.
약 2600만명의 미국인이 하룻밤 사이에 직장에서 쫓겨났다.
경제는 빠르게 회복됐지만, 이는 전례 없는 정부 지출 덕분이었다.
이는 정상이 아니다.
경제와 고용 시장은 모두 팬데믹에서 반등했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회복됐다.
정부의 경기 부양 기금은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해 많은 사람이 고용과 직업 선택을 재평가할 수 있게 했다.
경제가 개방되기 시작했을 때 권력의 균형은 고용주에서 직원으로 옮겨갔다.
기업들은 해고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해야 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더 나은 보상을 제공하는 고용주를 따라 일터를 옮기거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퇴사율이 치솟았다.
이로 인한 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2021년과 2022년 내내 인플레이션 급등을 초래했다.
노동청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혼란은 구인 공고와 고용률 간의 불일치를 낳았다.
774만개의 구인 공고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유지하며 견실한 고용 시장을 시사하지만 고용률은 경기 침체와 관련이 있는 수준인 3.4%로 떨어졌다.
이러한 모순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이러한 구인 공고가 신기루라는 것이다.
이는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양질의 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하지 못한 고용주들이 채용 공고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최대한 많은 지원자를 확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착시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고용 시장 지표도 지금 경기침체 위험을 감수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62.4%인 경제 활동 참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팬데믹 이전보다 낮다.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34.1시간으로 2020년 3월 팬데믹 초기의 최저 수준과 유사하다(세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아웃플레이스먼트 회사인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2월 해고 건수는 17만2017건으로 이는 2020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러한 고용 시장 약세와 지난 경기침체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침체를 건전한 조정으로 오판하는 것이 큰 위험임을 보여준다.
파이낸셜 헬스 네트워크의 윌 콤퍼놀 거시경제 전문가가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설명했듯이 베선트 장관이 ‘해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전 헤지펀드 매니저가 그동안 경제가 장기적인 건강에는 해로운 재정 부양책에 의존해왔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콤퍼놀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이 관점은 이전에 연방 정부에 소속돼 있던 노동력과 달러가 민간 부문으로 순조롭게 재배치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대규모 근로자 이동과 지출 우선순위의 상당한 변화로 인한 상처는 치유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간 부문에서 기술에 대한 수요가 전혀 없다면 근처에 산림청 레인저, 연구 과학자, 고속도로 엔지니어를 위한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연방 삭감으로 인해 생긴 공백을 채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소득과 소비 지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피드백 루프’(Negative Feedback Loop)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
그러나 백악관이 올해 말 세금 및 규제 완화 정책을 함께 시행해 성장을 촉진하기를 바라며 경기 침체를 감수하려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베팅은 트럼프 같은 부동산 개발자나 베선트 같은 헤지펀드 매니저에게 더 적합하지만,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안녕을 잃는다는 의미라면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정부를 운영하는 것과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전자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이고 후자의 목표는 복지의 극대화이다.
로버트 버제스 블룸버그 오피니언 편집장
이 글은 블룸버그의 칼럼 Courting a US Recession Is Reckless and Heartless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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