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일곡동에 추진 중인 광주구치소 신설 계획을 두고,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북구의회는 법무부와 광주시에 부지 재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손혜진 광주 북구의회 의원(진보당·용봉·매곡·일곡·삼각동)은 전날 열린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일곡동은 주거지와 학교가 밀집한 지역으로, 구치소 부지로는 부적절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며 “그런데도 법무부가 이를 외면한 채 구치소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북구는 증축이나 인근 부지 활용 등 대안을 제안했지만, 법무부는 ‘적절한 부지가 없다’는 답만 되풀이해왔다”며 “주민들이 줄곧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제야 소통에 나서는 법무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 거창군은 법무부와 군수, 주민대표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투표와 공개토론회를 거쳤고, 부산시도 시민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법무부는 다른 지역과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광주시의 책임도 지적했다.
“광주시는 주민 동의 없이 일곡동 부지를 법무부에 제안하고 뒤늦게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함께 구치소 신설을 둘러싼 갈등을 키운 만큼, 이제라도 주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곡동 구치소 신설 논란은 법무부가 2022년 노후화된 기존 광주구치소의 이전 계획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북구와 주민들은 “주거지 인근 구치소 이전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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