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제도 딜레마… 외국인 범죄 잇따라 대책 시급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19 11:43:32

입국 급증하면서 살인·강도·마약 등
제주경찰, 100일간 ‘특별치안대책’
치안인력 확충·전문화 등

제주에서 시행하는 무사증(노비자) 입국 제도가 딜레마에 빠졌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만큼 강력 범죄와 밀입국, 불법체류자 양산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범죄 대응 특별치안대책 제1차 T/F회의. 제주경찰청 제공

19일 법무부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11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 중이다.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한 달까지 제주에 머물 수 있지만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입국한 뒤 몰래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하거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가 지난 2022년 재개됐다.
무사증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관광객은 급증했다.
실제 지난해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90만5696명으로 전년(70만9350명) 대비 168.7% 껑충 뛰었다.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내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 중국인 입국이 늘면서 중국인 범죄가 선을 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2019년 732명, 2020년 629명, 2021년 505명,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 2024년 608명(잠정)으로 2021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중국인이 전체 67%를 차지했다.

2월 25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중국인 살해 혐의로 붙잡힌 30대 중국인 여성이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주요 범죄 사례를 보면 중국인 30대 A씨 등 3명(남 1·여 2)이 지난달 24일 제주시 소재 특급호텔에서 가상화폐를 사러 온 중국인 B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85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중국인들이 사찰 납골당에 들어가 유골함을 훔쳐 숨긴 뒤 거액을 요구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신분증을 위조하고, 무면허 음주운전한 불법체류 중국인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제주 원도심 도로변과 주차장 등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용변을 보는가 하면 편의점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되면서 제주 관광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

최근에는 경범죄급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넘어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죄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조직 개편을 하며 제주경찰청 외사과를 폐지했다.

2016년 제주시 모 성당 신도 피살 사건 등 제주에서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제주경찰청 내 외사과가 설치됐지만, 본청 차원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화장비과와 공공안녕정보과, 외사과를 통폐합한 치안정보과를 신설했다.

제주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고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사과 부활과 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경찰청은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무사증제도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야산에서 유골함을 찾아 수습하는 경찰.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정성수 제주경찰청 차장치안인력 확충·전문화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반(태스크포스·TF)을 구성, 6월 말까지 100일간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대책’을 전개한다.

경찰은 △무사증제도 보완방안 강구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 강화 △치안인력 확충·전문화 △경찰력 집중 통한 예방·단속활동 전개 등 4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경찰은 먼저 무사증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검찰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디파짓(Deposit, 보증금) 제도 도입 등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디파짓 제도는 외국인이 렌터카를 이용할 때 추후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지급을 위해 일정 보증금을 받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제주도, 영사관, 관광협회, 외국인 커뮤니티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외사 기능 역량을 강화하고, 기동순찰대를 100일 동안 외국인범죄 대응을 기본 업무로 하는 전담 부대로 운영한다.

제주경찰청 TF 관계자는 “전체 범죄 중 외국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낮지만, 최근 일부 범죄 양상이 도민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며 “모든 범법행위에 대한 내외국인 불문 무관용 원칙으로 각종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