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건축주의 전신주 이설 부담을 줄이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철폐에 나선다.
구는 서울시에 ‘한국전력공사의 적극적인 현장 확인 및 전신주 이설 이행’을 요청하는 규제 개선안을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추진’에 따라 제출하였다.
이 안건이 수용됨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도로 확장에 따라 기존 전신주가 도로 한가운데 남아있어 보행자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전신주 이설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아 건축주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졌으며, 원인자 부담 원칙 등의 이유로 이설 비용이 건축주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인 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소방출동로를 방해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신주에 대해 규제 철폐를 건의하였다.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 적극적인 이설을 요청함으로써 건축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보행 안전을 강화한다.
또, 건축허가 시 ‘지장 전주 현장조사서’ 및 ‘이설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건축허가 안내문을 통해 전신주 이설을 권고하는 등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해 통행로 확보를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5개월간 이설 대상 전신주 4건 중 중화동과 상봉동에 위치한 2건의 이설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보행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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