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과 김병민 의원의 시정질문 대조적...시장 답변 의원의 질문 내용과 태도와 직결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한국민속촌 주차장 하천점용허가 단축은 자신이 했다고 분명히 했다.
또 시정질문은 시의원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시장의 시간도 된다고 일축했다.
이 시장은 19일 박희정 의원이 제2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민속촌 주차장 하천점용허가 개선은 2021년 A의원이 시정질문 이후 수년간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집행부가 협의하며 만들어 온 과정의 결과물로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식”이라고 매도한 것과 관련 답변서를 통해 “과거에 누가 무슨 주장을 했든 주차장 점용허가 문제를 결단을 통해 현상을 바꾼 당사자는 현 시장(자신)”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민선7기와 임기를 같이한 과거 시의회에서 당시 A의원은 한국민속촌의 주차장 하천점용과 관련해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 때 현실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선7기의 시장과 시 집행부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민선7기 때 A의원 등이 주차장 점용허가의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때 무슨 현실적인 변화가 있었느냐”면서 “변화는 말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권한과 책임을 가진 쪽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말로는 뭐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변화는 행동으로 이뤄지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또 “한국민속촌 주차장 점용허가 문제와 관련해 박 의원이 민선8기의 현 시장을 찾아와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주차장 허가 문제에서 무슨 성취를 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다 지어놓은 밥에 숟가락을 올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민속촌은 기흥구 보라동 280-3 일대 1만 175㎡를 1989년부터, 기흥구 보라동 292번지 일대 3334㎡를 2001년부터 각각 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민선7기 때인 2021년 A의원이 이 부지를 광역버스 시종점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선7기 시 집행부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어 2022년 7월 이상일 시장의 민선8기가 시작된 이후인 2024년 5월 지역주민 등이 하천점용허가 반대 청원을 냈고, 7월에는 이 시장을 만나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 청원과 관련해 시는 2024년 5월 한국민속촌에 공익사업(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을 추진할 때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렸고, 같은해 11월 이 시장 지시로 공익사업 추진에 대비해 기존에 5년씩 하던 하천점용허가(연장)를 1년씩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 또 이윤미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시정질문은 시의원의 시간”이라고 한 것과 관련 답변서를 통해 “시정질문은 시의원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시장의 시간이기도 하다”며 “의원이 질문을 던져놓고 답변은 제대로 듣지 않은채 시장의 말을 차단하려 한다면 시정에 대한 충실한 질문답변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시정질문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시의원의 자유영역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시장이 어떻게 하라 말라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며 “마찬가지로 시장의 답변 또한 시장의 자유영역에 속한 것이고, 타인이 이렇게 해라 마라 간섭할 영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자신의 발언에 자신이 책임을 지면 된다”며 “이윤미 의원이 이상욱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 답변을 5분자유발언으로 공격한 것은 정치적 시비를 걸기 위한 것 쯤으로 생각돼 고소(苦笑)를 금치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제291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김병민 의원의 시정질문을 예로 들며 “김병민 의원과 이상욱 의원의 시정질문은 대조를 이룬다고 생각한다.
김 의원과는 매우 차분하고 진지하게 질문답변을 이어가면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생각을 교환했고, 김 의원이 궁금해 한 것들에 대해 자신과 시 집행부 관계자들은 시의 판단을 충분히 설명했고 김 의원도 자신의 논점을 잘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때엔 말을 중도에 끊고 신경전을 벌이는 일도 없었다.
이는 시정질문의 초점이 구체적인 사안과 정책에 맞춰졌고, 시장 답변도 해당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모양새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통상 답변은 질문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시장이 어떻게 답변하느냐는 것은 의원의 질문 내용과 태도에 직결된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환기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제290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 속기록을 보면 시장이 답변할 때 이상욱 시의원이 중간에 말을 끊은 것은 10번이나 된다”며 “이윤미 의원이 시장만 오로지 이상욱 의원의 말을 끊은 것처럼 주장했는데 말을 끊은 게 누가 더 많은지 속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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