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분도 실리도 없는 최상목 탄핵소추 철회하라 [논설실의 관점]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1 19:00:00

현 정부 2년 10개월간 30번째 시도
‘헌재 尹 심판 지연에 분풀이’ 지적도
치졸한 공수처 고발 당장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끝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정부 2년 10개월간 30번째 공직자 탄핵 시도다.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도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밀어붙인 건 유감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24일로 예정됐다는 점에서 최 대행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당장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이들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에 손을 놓은 최 대행이 헌정을 유린했다면서 탄핵 명분으로 삼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냐”라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데도 이를 저버려 국정의 난맥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야당의 줄 탄핵 행보와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중 어느 쪽이 정국을 어지럽게 하는데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13건 가운데 헌재 결정이 나온 8건은 모두 기각된 부끄러운 기록도 있다.
정녕 정략적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을 자초했다는 여론의 질타를 또다시 듣고 싶은가.

더구나 24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바로 직무에 복귀하면 탄핵안의 실익도 없어진다.
또 한 총리가 돌아오지 못하고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바통을 이어받게 되더라도 마 후보자가 바로 임명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표결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지난 19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경제가 심각하고 국정 운영이 불안정한 상황 등을 들어 우려하는 의원이 적지 않았던 만큼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민주당은 무분별한 탄핵소추가 결국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지연된 데 대한 분풀이로 비칠 수도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등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까지 했다.
최 대행이 국정농단 사태가 빚어진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운영에 개입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가담했는데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짙다는 게 민주당 측의 고발 이유다.
느닷없이 10년 전 일을 들먹이는 꼴이 치졸한 보복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역시 취소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