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좌파 판사들은 미치광이들, 대통령 권한 노려”…확대되는 트럼프와 미 사법부간 갈등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2 07:41:4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법부와의 갈등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 행정명령을 이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시행에 법원이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판사들에 대해 원색적 비난까지 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사들에 대한 직접 비난은 20일(현지시간)에도 이어졌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국에서 이뤄지는 급진 좌파 판사들의 불법적인 가처분 결정은 우리나라를 파괴할 수 있다”며 “이 사람들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결정과 판결에 의한 결과를 조금도 신경쓰지 않는 미치광이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판사들은 8000만표를 얻지도 않고서 대통령의 권한을 차지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8000만표’는 자신의 작년 대선 전국 득표수인 약 7700만 표를 반올림한 수치다.
대중의 선택을 받지도 않은 판사들이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특히 그는 베네수엘라 국적자 수백명을 범죄조직원으로 지목해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려 한 조치를 일단 중단하라고 명령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에 대해서는 실명까지 거론하며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는 현지의 무명 판사이자 유명세를 추구하는 배우”라고 비판했다.
이어 “너무 늦기 전에 지금 전국적인 (대통령의 정책 집행에 제동을 거는) 가처분 결정을 중단하라”며 “(존)로버츠 판사(대법원장)와 대법원이 이 유해하고 전례 없는 상황을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곤경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스버그 판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엘살바도르로 이민자들을 추방한 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8일 SNS에 보스버그 판사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고 역공을 가한바 있다.
이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판사 탄핵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확대된 상황이다.

이민자 추방 건 외에도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등 일부 정부 조직 폐쇄, 환경단체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성전환 군인의 군복무 제한 등 트럼프 대통령의 몇몇 결정들이 연방 법원 판사들의 가처분 결정에 막힌 상태다.
추가적인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소송이 잇따르고, 이에 따른 법원의 중지 결정이 이어지 것으로 보여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