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총리 복귀, 野는 국정 공백 부른 탄핵소추 사과해야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4 23:26:01

巨野 강행 소추안 9건 모두 기각
정략 탄핵으로 국가 신인도 추락
與 아전인수로 尹 복귀 기대 성급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정부 공직자 탄핵소추는 지금까지 헌재 결정이 나온 9건 모두 인용되지 않았다.
정략적 탄핵이 아니라면 ‘9대0’이란 결과가 나올 수 있나. 한 총리만 놓고 봐도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인용은 1명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무리한 탄핵소추였다는 것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동력을 키웠을지 모르나 리더십 공백이 커지면서 국가 신인도는 추락했다.
정상 간 통화는 고사하고 한국을 찾은 미국 트럼프 정부 장관도 전무하다.
이번 주 하와이, 필리핀, 일본을 방문하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방한 일정을 막판에 취소하더니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일본을 포함한 4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은 제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직무 정지됐던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익을 해친 줄 탄핵을 사과해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뜻대로 안 되면 다 걷어차나. 한 총리는 직무 복귀 직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 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한 총리를 도와 나라를 안정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 총리 복귀로 명분도 실효성도 사라진 최상목 부총리 탄핵 카드부터 접어야 한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 총리 복귀를 윤 대통령 복귀의 청신호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막으려 한 한 총리의 탄핵심판 건은 별개다.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지지층에 과도한 기대감을 키우는 행태는 멈춰야 한다.
한 총리는 트럼프발 통상·외교 리스크 등 국내외 현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