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회복시킬 전향적인 규제 혁신이 최우선 과제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5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최초로 추진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국회 문턱에서 다시 한번 좌절된 반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함으로써 장기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상법 개정안은 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국회를 통과했다”라면서, “경제를 이끄는 기업 활동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부 창출의 토대를 허물면서까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들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경제 위기 극복의 전제 조건인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 과세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최근의 상속세 개편 논의의 한계를 과감히 넘어서서 OECD 선진국 수준, 30%까지 최고세율을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뒤흔들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체의 시도를 박탈하는, 밸류업이라는 슬로건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견련은 ‘기업 지속성장 기반 마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고용유연성 제고’, ‘지배구조 규제 완화’, ‘중견기업 육성 강화’ 등 다섯 개 부문의 개선 건의를 담은 ‘중견기업계 10대 중점 과제’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최 회장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기조가 한국 철강 무관세 쿼터 폐지 등 무역·통상 위기로 현실화하는 유례 없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일체의 관성과 이념을 뛰어넘는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면서, “국내의 정치적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주력 산업 육성 등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선제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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