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부터 지자체 최초 규제샌드박스 지원...지난해 28건 규제특례 승인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법령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두 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 맞춤형 컨설팅은 전문가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심의위원회 대응, 지자체 협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대상은 규제샌드박스에 관심 있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등 실증 비용과 책임보험료, 조기실증 컨설팅 비용을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 유형에 따라 일반 중소기업은 최대 1억 원, 창업·스타트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경기도 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한해 최대 200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대상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10개사이며, 오는 28일까지 경기R&D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맞춤형 컨설팅으로 누적 57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획득하고 50건의 사업화를 지원했다.
지난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 9개 기업에서는 매출액 31억 원 증가, 신규 고용 42명 창출, 투자유치 40억 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정광용 균형기회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신산업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 중인 기업에게 이번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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