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韓 탄핵 기각 후 아전인수식 여론 호도 말아야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5 23:33:30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뒤 정치권은 헌재 결정을 입맛대로 해석하며 국론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코앞인데 지지자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
헌재가 각자의 희망과 다른 결론을 내놓으면 그때 가선 뭐라 할 텐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각각 “기각 가능성이 있다”, “각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이었던 자신의 경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2명이 각하 의견이었음을 거론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두 부적절한 예단일 뿐이다.
권 원내대표는 “제 개인 감(感)”이라고 했는데 여당 지도부의 발언은 시중의 평론이 아니다.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껏 고무된 상태다.
여당 지도부의 섣부른 예단은 이들의 희망을 증폭시킬 수 있다.
발언 하나도 신중히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언사는 더 거칠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며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 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 결정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시 국회의 의결 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이라고 정리했다.
그렇다고 이제 막 복귀한 한 권한대행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놀라울 따름이다.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으로 나라는 석 달 가깝게 권한대행조차 없는 국정 공백기를 보냈다.
그 기간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 전쟁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정상 통화조차 못 했다.
의정갈등 등 시급히 다뤄야 할 국내 현안도 산적해 있는데 민주당 머릿속에는 온통 윤 대통령 파면 생각밖에 없나. 집권이 목표라면 아무리 초조해도 정도를 걸어가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나라는 전진해야 한다.
정치권이 광장의 목소리에 영합만 해선 헌재 결정 이후의 혼란을 감당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