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법 유치 범시민적 협력 결실
2028년 개원 앞둬… 경제효과 기대
해사전문법원 유치전도 뛰어들어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 통과 총력
제3연륙교, 12월 준공·개통 예정
영종∼청라간 최대 30분 단축될 듯
인천시가 최근 잇따라 내놓은 ‘아이(i) 시리즈’ 정책으로 전국에서 호평받고 있다.
지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중단 없이 재정적으로 돕는 ‘아이플러스 1억드림’, 월 임대료 3만원(하루 1000원)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 안정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핵심 사업 ‘천원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인천형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가 지역의 인구 늘리기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시는 판단한다.
인천의 주민등록인구는 올해 2월 기준 302만7854명으로 전월과 비교해 4205명이 늘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2024년 인천의 출생아 수는 1만5242명으로 전년 대비 11.6% 늘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의미하는 순이동률은 2021년 이후 단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다.
결혼·출산·양육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촘촘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 인천시가 숙원사업을 순조롭게 풀어내며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연착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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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영종도와 청라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 현장. |
26일 시에 따르면 인천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28년 3월 개원이 예고됐다.
인천은 광역 대도시 중 고법이 없는 유일한 곳이다.
2019년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생기긴 했지만, 민사·가사 항소심만 담당한다.
나머지 형사·행정 사건의 항소심을 받기 위해선 시민들이 서울에 있는 서울고법까지 오가야 해 불편이 크다.
그동안 시는 인천고법 유치를 위해 범시민적 협력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시민 145명으로 꾸려진 추진위원회가 ‘100만 서명 운동’을 벌여 3개월 만에 111만명 동참이라는 강한 의지를 이끌었다.
시는 각종 토론회·공청회 개최에 더해 국회 및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을 수차례 찾아 인천고법 필요성과 당위성 설득에 나섰다.
해당 설치 법안은 제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 정치권의 협력으로 관문을 차근히 넘어섰다.
하지만 직전 21대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간절한 바람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더욱 단단히 뭉쳤고, 결국 성과를 일궈냈다.
향후 인천시민은 물론이고 부천·김포 주민까지 430만명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법원 접근성 개선으로 비용 절감과 생산·취업 유발 등 여러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이제 시는 ‘해사전문법원 모셔오기’에 팔을 걷었다.
대한민국은 세계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 1위에 오른 해양강국이다.
하지만 바다에서 분쟁을 해소·중재하는 전문기관이 없다.
외국업체와의 법적 다툼으로 연간 2000억∼5000억원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다.
영국이나 싱가포르 현지 재판과 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 따른다.
시는 글로벌 허브 인천국제공항과 서해안 물류 중심지인 인천항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내세워 해사법원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해운 기관들과 업계 입지, 국내외 수요자 및 서비스 제공 등 전반의 여건을 고려하면 설립 최적지라고 시는 판단한다.
예상되는 중국과의 분쟁 해결에도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 컨테이너 물동량 가운데 대중국 비중은 60.7%에 이른다.
시는 앞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의 입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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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21일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 고속도로다.
도심의 동서를 관통하는 탓에 지역 간 단절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상시 차량들이 몰려 극심한 정체가 빚어진다.
이 같은 문제를 풀어내고자 시는 정부에 지하화를 재차 제안했고, 지난 1월 2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을 확보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서구 청라동∼양천구 신월IC 15.3㎞ 구간이 대상으로 이곳의 상부 도로에는 녹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3780억원으로,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를 지하에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시는 정부와 상의해 지상·지하의 이중화로 도로 용량을 대폭 확대하고, 지상부의 경우 통행료 무료화를 검토한다.
시행자인 국토부는 올해 기본·실시설계 착수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시는 현지 지상부의 일반도로 변경을 통해 주행속도가 줄고, 화물차들이 지하로 다니면서 분진이나 소음 발생 등 여러 고민도 자연스럽게 풀릴 것으로 전망한다.
시 관계자는 “녹지 공간은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주변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예타 관문을 넘어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단순히 교통 개선에 그치지 않고, 남북으로 갈린 도심을 이어주는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는 12월 준공·개통을 앞두고 있다.
7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건립 중이다.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데크길, 야간경관 등 시민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해상교량으로 세워진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꾸준히 제기된 영종도 주민들의 육지와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제3연륙교 건설 논의는 2006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기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사와의 통행료 보전 문제를 둘러싸고 장기간 지연됐다.
그렇게 답보 상태를 이어가다 2020년 12월 민자 통행료 수입 손실보상 방안에 시·국토부·사업자 3자가 합의하며 정상화가 이뤄졌다.
2월 기준 공정률 75.8% 수준으로 10월 1·2공구 교량 상부가 서로 이어지면 시운전에 들어간다.
향후 영종도와 청라 간 이동 시간이 최대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유정복 인천시장 “생계·복지정책 주력… 시민 행복체감지수 높일 것”
“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몸소 느끼는 생활이나 생계·복지 분야의 정책 추진에 더해 알찬 결실을 맺는 데 힘쓰겠습니다.
”
유정복(사진) 인천시장은 ‘시민 행복체감지수 향상’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평소 고민하고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는 모든 역점들도 이런 관점과 일관된다.
유 시장은 26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인천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민선 8기 동안 나타난 성과들과 객관적 지표들이 이를 말해준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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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저출생 대응으로 인구 증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유 시장은 “지역내총생산(GRDP)은 특·광역시 2위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거듭났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평소 ‘서-인-부-대’라는 용어를 강조하는데 GRDP 순위가 서울에 이어 인천, 부산·대구로 기록됐다는 의미다.
이제 장기적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과제에 몰입한다.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드라이브를 건다.
유 시장은 “바이오, 반도체, 디지털·데이터, 미래차, 항공 등 ‘인천시 전략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중심의 교통망 확충에도 행정력을 모은다.
차질 없는 인천발 고속철도(KTX) 개통과 경인전철 지하화 본궤도 진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4량 체계 구축과 원도심 주차난도 숨통을 틔우고자 노력한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돕겠다는 유 시장은 “불경기에 따른 소비 위축까지 심화돼 자영업자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이들의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다짐했다.
청년층에게는 취·창업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으로 밝은 청사진을 그리고 실현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
유 시장은 “모든 정책은 ‘인천·시민·미래’와 맞닿아 있다”면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 장밋빛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과제를 차근히 풀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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