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가 도시계획부터 재정 운영, 정신건강 돌봄까지 주민 삶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27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은 광산구 내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광산구는 10개 택지지구 가운데 선운2지구를 제외한 9곳이 준공 5년이 지나 변경 요건을 갖췄지만, 최근 5년간 변경 사례는 단 7건에 불과했다”며, 변화된 상권과 주거 환경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통 체계 재정비와 주차 공간 확충, 주민 편익 시설 및 공원 조성,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른 정류장 배치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같은 지역구의 김태완 의원은 광산구의 불안정한 재정 구조를 지적하며 기준인건비 상향과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세수만으로는 표준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대상에서도 배제돼 재정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준인력 대비 초과 정원이 늘고 있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당연시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선제적 조직관리와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인건비 관리 방안을 촉구했다.
“정부에 기준인건비 상향을 요구하고, 지역 정치권과 함께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은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거지 공용공간 활용과 마을 단위 정신건강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이 경로당과 어린이집 외에는 활용도가 낮아 방치된 경우가 많다”며, 노후 공용공간 리모델링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100개의 복지관’ 시책에 맞게 아파트 관리동이 다양한 복지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을 단위 상담 체계를 통해 주민 누구나 쉽게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시설과 도서관 등을 활용한 접근성 높은 상담공간 마련과 또래 상담가 양성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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