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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8일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협은 "헌법재판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해야 한다.
여야는 분명한 승복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변협은 앞으로도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일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통지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선고는 사실상 다음 달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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