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은 지 15년이 넘은 공공주택 24개 단지 1576가구다.
점검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해 진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1억 607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현행 주택법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이 연 2회 정기 점검을 하고, 건축물 안전 등급에 따라 2~6년에 1회 이상 정밀 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대부분 관리 주체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단지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에 따란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수·보강에 필요한 공사비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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