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지연으로 커지는 혼란, 헌재는 이제 결정하길 [논설실의 관점]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8 20:00:00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4월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다음 달 2일에는 재보궐 선거 일정이 잡혀있어 그 이후에나 선고가 가능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직전까지 평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1일 뒤에 선고됐다.
노,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탄핵 찬반 여론의 격차가 좁혀진 상황이 선고 지연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면서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경내에 활짝 핀 벚꽃 뒤로 헌재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하고 헌재가 수사·재판 중인 사건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자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헌재가 절차적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숙고를 거듭하면서 결정문 작성이 지체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는 국론이 분열된 만큼 충분히 논의해서 최대한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
그렇지만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결정이 미뤄지면서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혼란이 커지는 상황을 헌재는 유념해야 한다.

윤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선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의 재판관을 설득하고 있다느니, 인용 의견의 재판관 수가 의결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느니 하는 관측이 분분하다.
탄핵 찬반 양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목을 유포시키며 확증 편향을 키우고 있다.
28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의 ‘기각 예측’이 2월 4주에는 58%였으나 3월 4주에는 83%로 급등했다.
헌재 결정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이런 편향이 불복 명분을 만들어낸다.
광장과 거리에선 탄핵 찬반 세력이 충돌하고 헌재 결정의 불확실성이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결정이 미뤄질수록 후유증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지난 22일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 및 세종대로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집회(왼쪽)와 광화문 앞에서 열린 탄핵찬성집회(오른쪽)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그렇다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식의 헌재 압박은 안 될 일이다.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겨냥해 “실명 저격으로 몰아붙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각하하거나 선고가 더 지연될 경우 개헌을 통해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헌재를 ‘패싱’하고 윤 대통령 파면을 밀어붙이자는 것이다.
전체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이 모든 난맥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헌재 결정이 그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