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천주교 사제·수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광주 천주교 사제·수도자 일동은 29일 시국 선언문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의무 위반'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듣고도 애써 공석을 채우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이니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국민을 훈계한다.
총리의 이중적 처신은 헌법재판소가 초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와 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한 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직무에 복귀시켰다"며 "죄를 지었지만, 죄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신속하고 단호한 심판(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다렸던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며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화재를 진압해야 할 소방관이 도리어 방화에 가담하는 꼴이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 장악하고 정치인과 법관들을 체포하려 했던 위헌·위법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며 "이제라도 당장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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