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재단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대표 A씨를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기념재단과 광주시는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A씨는 지난달 5일 국민의힘 서울 은평갑 당원 200여명이 참석한 강연에서 '5·18은 DJ(김대중) 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발언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A씨의 발언은 5·18을 폄하하고 허위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명해 진상을 왜곡했다"며 "그가 대표인 이 매체는 이러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군 침투는 지난해 6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진상 규명됐다"며 "조사 결과에 대해, 5·18 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주장은 상당 부분 구체적인 근거가 결여돼 있으며, 기타 근거들도 타당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피고발인의 주장은 사법부와 법에서 정의한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했다"며 "5·18을 북한이 특수부대를 파견하여 남한을 적화하려고 책동한 것에 광주시민이 속아 넘어가 발생한 폭동이라고 왜곡·폄훼했다"고 말했다.
원순석 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야기하고 있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을 2차 가해하고 있다"며 일부 선동가들이 거짓된 주장을 마음껏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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