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양시]
고양시가 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해 관련해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자, 시의회는 “시장의 독단‘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31일 고양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관심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억원의 민생·경제 사업이 거의 매 회기마다 무차별 삭감되고 있다”며 먼저 포문을 열었다.
시의회는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고양시가 제출한 2025년도 첫 추경예산안 중 약 161억원을 삭감했다.
앞서 고양시는 기존 본예산 3조3405억원보다 2.5%(849억원) 증액됐다.
삭감 대상에는 공립수목원·공립박물관 조성, 원당역세권 발전계획, 킨텍스 지원부지 활성화,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 등 총 47건의 주요 사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세 차례 이상, 많게는 일곱 차례 반복적으로 삭감된 ‘단골 삭감사업’들이라는 것이 고양시 측의 주장이다.
특히 이 시장은 인공지능·IT 기반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시장은 “24시간 민원서비스, 교통흐름 최적화, 재난예방, 드론 순찰, 자율주행버스 등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스마트시티 사업은 단순한 예산 소비가 아니라, 도시에 대한 혁신적 투자”라며 “정부가 약 400억원 중 절반을 지원하는데도 시의회는 고양시 부담분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않고 매번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 분야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고양시는 고양종합운동장을 활용해 콜드플레이, 오아시스, 지드래곤(GD) 등 글로벌 아티스트의 공연을 잇따라 유치해 왔다.
그러나 관람객을 지역 상권과 관광지로 연계하기 위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공연 유치의 핵심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흐려질 위기에 놓였다.
각종 홍보매체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또한 고양시가 2년 반을 준비해 온 이동환 시장의 핵심 공약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은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됐다.
고양시는 경기도 내 복지대상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기존 관공서 조직만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
이 시장은 “계속되는 무분별한 예산 삭감은 고양시라는 기차의 엔진을 끄는 것과 같다”며 “시의회가 이제라도 정치가 아닌 시민을 바라보고, 남은 1년여 고양시의 동력이 돼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고양시의회]
고양시의회는 곧바로 김운남 시의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했다.
김 의장은 “의회의 역할은 시민의 혈세를 책임감 있게 심사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수행이 ‘패악질’이라는 표현으로 폄하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 시장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해석”이라며 “이는 주관적인 해석으로 오히려 이 시장의 독단주의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했다.
그는 “이 시장이 말하는 ‘원칙과 상식’이란 결국 집행부가 요구하는 예산을 의회가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회는 시민의 혈세를 책임감 있게 다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시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 예산을 통과 시켜주지 않으면 ‘시민을 무시하는 의회, 정치적 논리로 시민의 삶을 후퇴시키는 의회’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시 집행부가 정도를 넘어선 책임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정도(正道)를 함께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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