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시달리다 잠자던 남편을 살해한 7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고령의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에 대해 험담을 퍼뜨린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잠자던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조현병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범행 당시에도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하더라도, 망상으로 인해 중대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B씨(50)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전남 무안군의 한 선착장에서 70대 어머니와 50대 형을 태운 차량을 고의로 바다로 돌진시켜 두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직후 주민의 신고로 차량 창문이 깨지면서 B씨만 구조됐다.
B씨는 치매 증상이 심해진 어머니를 15년 넘게 간병해왔고, 직장까지 잃어 삶을 비관한 끝에 형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제적 어려움과 간병 부담이 있었더라도, 타인의 생명을 임의로 거둘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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