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상호관세 앞두고 韓 무역장벽 적시… 총력 대응해야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1 23:19:10

미국의 무차별 관세폭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하며 “모든 나라가 대상”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크고 단순한 숫자’를 원한다고 하는데 상호관세가 최대 20%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의 관세뿐 아니라 미국에 불리한 규제와 정책,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까지 따져 보복관세를 물리는 것인데, 대미무역 흑자국 8위인 한국도 피하기 어렵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치명적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공개한 ‘국가별 무역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의 비관세무역장벽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부터 수입차 배출규제, 유전자변형균형작물(GMO) 규제, 약값 결정, 네트워크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전 산업에 걸친 비관세 장벽이 망라돼 있다.
한국 정부가 고가의 무기나 군수품 구매 때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국방 절충교역과 원전의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는 투자제한 조치도 포함돼 있다.
미 업계의 주장과 애로를 반영한 것이라지만 보복관세의 빌미로 사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의 경우 25%의 품목 관세에다 20% 상호관세까지 더해지는 것인데 그 파장은 가늠하기 힘들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만 따져도 연간 수출액이 10조원가량 날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포스코경영연구원에 따르면 미국발 관세충격 여파로 글로벌 교역이 10% 감소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77조원 쪼그라들고 역성장도 피하기 어렵다.
기업들도 좌불안석이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국내제조업체 10곳 중 6곳은 트럼프발 관세정책의 영향권에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후 개별협상을 예고한 만큼 통상외교 라인의 기민한 대응과 리더십이 중요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삼성 등 4대 그룹 총수와 함께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뛰어야 할 때가 왔다”고 했다.
최대한 관세 인하나 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관이 원팀으로 조직적 대응을 해야 한다.
정부는 분야별 득실을 따져 국익을 극대화하는 정교한 협상 전략을 짜고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조선·방산·에너지 등 산업협력 모델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한 권한대행 재탄핵 운운하며 통상 컨트롤타워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