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 尹 탄핵 선고, 여야는 정쟁 멈추고 승복 선언하라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1 23:19:31

헌재 결정 국론 통합 출발점 돼야
尹·李는 국익 앞세운 결단 내리길
갈등 조장 세력 국민 심판받을 것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내린다고 어제 밝혔다.
헌재 결정이 예상보다 지체되면서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정쟁이 격화됐다.
이제라도 선고 일이 잡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계기로 나라는 탄핵 찬반 세력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미국 트럼프발 통상압박 등 국내외 위기에도 최고 리더십 공백 상태인 우리는 기민한 대응이 어려웠다.
헌재의 결정은 비상계엄 사태가 야기한 국론 분열을 종식하고 통합으로 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나라를 정상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승복 선언이 있어야 한다.
격앙된 지지층을 설득할 책임도 두 사람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흔들어놓고도 지금껏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헌재 최후 진술 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지지층을 독려하며 여차하면 헌재 결정에 맞서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헌재는 헌정 수호의 최후 보루다.
헌법 수호를 선언하고 취임한 대통령이라면 헌재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 대표도 유튜브에서 지나가는 말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을 뿐 명확한 승복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더니 며칠 전엔 “윤석열 복귀는 곧 제2 계엄”이라며 “국민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했다.
윤 대통령 복귀 결정엔 불복하겠다는 메시지나 다름없다.
그래선 비상계엄 사태가 남긴 후유증을 치유하고 나라를 새롭게 일으켜 세울 수 없다.
어떤 결정이 나와도 탄핵 찬반 세력 모두가 수긍할 수는 없다.
두 사람은 정파적 이익보다 국익을 앞세우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치권의 최근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민주당은 같은 편이라고 믿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헌재에 투입하려고 ‘줄탄핵’ 압박을 했다.
국회 선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헌법에 규정된 재판관 임기를 법으로 연장하겠다는 위헌적 발상도 실행에 옮기려 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하는 무리수로 맞섰다.
여야 모두 윤 대통령 파면이나 복귀 외엔 안중에도 없다는 식이었다.
헌재 결정마저도 또 다른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는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그런 세력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