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음도 봄을 맞이하고 싶다.
”
최국신 변호사가 한 줄로 쓴 문장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변호사들이 짧은 말로 긴 메시지를 전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명은 지난달 31일, 회원들에게 ‘한 줄 성명’ 참여를 제안했다.
헌재가 선고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던 시점이었다.
변호사들은 짧은 문장을 실명과 함께 적어내기로 했다.
참여는 이틀간 이어졌고, 총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을 준수하지 않는 권력은 타락한 것입니다”, “신속한 파면 선고만이 진정한 법치입니다” 같은 문장을 적었다.
“탄핵은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닌 민주 수호의 문제입니다”, “헌법을 수호하여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만들어 주세요” 같은 표현도 이어졌다.
이번 제안은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12일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데 이은 움직임이다.
앞서 작가 한강 씨 등 문인 414명이 ‘작가 한 줄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한 데서 영향을 받았다.
최목 변호사는 “20년 넘게 판결만 하셨으면서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라며 선고 지연에 대한 비판을 담았고, 김성진 변호사는 “윤석열도 신속히 파면될 권리를 갖는다 / 헌법 27조 3항”이라며 헌법 조항을 인용해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날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성명은 더욱더 모였다.
최정희 변호사는 “4월 4일 11시에는 파면 결정으로 헌정질서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고 적었고, 이소아 변호사는 “학부 교실에서 배웠던 헌법을 하루빨리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내란수괴를 즉각 파면하라”고 썼다.
작성된 문장은 모두 실명과 함께 제출됐다.
참여자 가운데는 박인동, 위서현, 소병선, 류리, 백동근 변호사 등 광주지역에서 공익 소송과 인권 활동을 이어온 인물들도 포함돼 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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