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정년 연장’ 논의 국회서 시작… ‘경사노위 패싱’ 해석 분분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2 14:58:08

노동계 “경사노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경사노위 “계속고용위 최종안, 정치권도 주목”

노동계와 경영계가 국회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 시작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밖에서 이뤄지는 논의의 실익을 두고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9월 정년 연장 법률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제출한 법률안을 11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TF에는 노동계에서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다.
청년 세대 대표자 자격으로 청년유니온, 민주당 청년위원회 및 대학생위원회가 함께한다.
이미 지난달 중순 노사가 참여하는 실무회의는 가동됐다.


현재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을 공식 논의 중인 기구는 경사노위다.
지난해 6월부터 경사노위 인구구조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는 1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공익위원 회의는 20차례 진행됐고, 3일에는 21차례 공익위원 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경사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한 뒤로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올해 1월23일 계속고용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며 마무리됐다.
이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데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선별 재고용’ 방식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노사 간 계속고용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보다 분명해졌다.

경사노위 참여를 잠정 중단한 한국노총이 이번 TF 참여에는 적극적인 배경으로 몇 가지가 거론된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단 점, 탄핵 국면 같은 정치적 일정을 이유로 든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사노위에서는 토론회도 했고, 더는 쟁점을 논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입장을 좁히기 어려우면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선례를 봐도 선거 국면에서는 경사노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정치권이 선거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과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 출범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이 유불리를 따져 국회를 택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노동계가 국회에서 의견을 피력할 때 경사노위보다 더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정년 상향 법안은 8건에 달한다.

경사노위 측은 ‘경사노위 패싱’으로 노동계가 얻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공익위원 안이든, 한국노총이 참여해 내놓는 경사노위 계속고용위 최종안이든 정치권과 정부는 이 안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며 “경사노위 발표 이후 여당에서 먼저 ‘국민연금 특위’처럼 ‘정년 연장 특위’를 제안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재참여하지 않을 시 조만간 공익위원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